앞뒤 문장

또한 검찰개혁은 적법절차 원칙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절차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은 형사소송법상 권한구조를 정비하고 경찰-검찰 간 권한과 책임의 구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성 범위 내 제한적 보완수사를 허용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감시와 인권 보호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