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법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옛날에 좌익 우익이라는 말이, 자코뱅 이런 말이 나왔던 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의석을 갖고 있느냐, 레프트윙 라이트윙 그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로 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국민의힘 의석은 이쪽, 여기 쪽은 민주당 의석, 그다음에 저기는 국무위원석인데 유일하게 나와 있는 분이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오늘 학생들이 오셔 가지고 제가 뜻밖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방송법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만 경과규정 부칙으로 기존 사장을 임기 도중에 해임하도록 하는 이것이 이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발효된 부칙 제2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이사회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사장과 이사, 한국방송 사장과 부사장, 감사는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3개월 이내에 KBS 사장 해임을 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