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가채무는 1175조 원이나 됐고 공공부문 부채를 합친 D3 같은 경우에는 1738조 원이 지금 부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속도도 IMF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경고하고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고 늘어나는 속도도 너무 빠르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펑펑 쓰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재명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렇게 성급하다, 더 논의를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도 중수청·공소청 법안도 아주 허점이 많은 상태로 지금 일단 올라와 있고 이제는 여당 내의 급진세력과 온건세력의 알력 다툼으로 한 나라의 형사사법 제도가 엉망이 되고 어떤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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