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안타깝게도 올해 들어서만 우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총 7건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처럼 빈번하게 탄핵소추안이 남발된 전례를 찾아볼 수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저는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우리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지만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매우 엄격하고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서도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재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