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이 사법행정의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한 사건입니다만 지금 현재 보통 시민에게 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임차인의 사건은 암만 해도 민사 중액사건이나 소액사건에 더 많을 것입니다.

서울중앙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가액이 크고 사회 이목이 집중돼 있는 사건 못지않게 전국 각지에서 소액사건․중액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님들이 구술변론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인력 배치에 관해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