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다가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7대 범죄, 사회적 약자라고 보이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중수청에다가 앞으로, 이것 아직 출범도 안 했어요.
10월 돼야지 출범합니다.
중수청에다가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7대 범죄, 사회적 약자라고 보이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에서 보완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경찰이 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이 유지가 되고 중립성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