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가 아니라, 공영미디어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구조로 해서 통합위원장만 새로 뽑고 또 국회가 지금 당장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을 몇 개월 뒤에 뽑겠다는 이런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게 되면 이제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와 공영미디어위원회.
그런데 지금 방미통위는 이 학회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가 아니라, 공영미디어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구조로 해서 통합위원장만 새로 뽑고 또 국회가 지금 당장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을 몇 개월 뒤에 뽑겠다는 이런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무슨 정무직으로 보해 가지고 정부가 방송·통신 심의에 직접 개입하는 그런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75쪽 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