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부분 지난번 전건송치 사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주당에서 준비를 한 게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건송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건송치를 하더라도 여전히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일부 죄명에 대해서만 전건송치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모든 범죄피해자들이 다 억울한 것이지 이 7개 범죄피해자들만 억울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