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권력의 남용은 그 권력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만 해서 앞으로 수사하면서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권력 남용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된다면.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렇게 설계되고 그리고 권력자가 수사기관들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는 한 정치적 중립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남용은 그 권력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만 해서 앞으로 수사하면서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권력 남용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된다면.

단순히 그렇게 분리해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수사 역량은 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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