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하나, 이것 때문에 미디어·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없어지고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가 섰는데, 이게 융합 기구로 정부 부처 간의 예산도 칸막이가 없어져야 됩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결산심사 때마다 제기된 거고 지금 펀드 출자 사업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하면 빚을 내고 원리금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데 펀드 출자를 해도 당해 연도는 그냥 수년째 미투자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 때문에 미디어·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없어지고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가 섰는데, 이게 융합 기구로 정부 부처 간의 예산도 칸막이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도 있고 과기부도 있고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지요, 넷플릭스보다는.
그러나 정부 내에서 하는 예산도 통합되어서 통합의 진흥 전략으로 되어야 되는데 규제는 칡뿌리처럼 칭칭 따로따로 돼 있고 기금도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