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발휘를 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작동되게 하려면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돼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면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발휘를 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작동되게 하려면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내가 직접수사를 해서 당신이 잘못한 것을 바꿀 수 있다, 경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똑바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보완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길입니다,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