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적 동원과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국가의 법적 책임 문제를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6-01-05,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진실 어린 또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고령의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적 동원과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국가의 법적 책임 문제를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지만 재단 설립의 주체는 한국 정부이고 일본 정부는 그 뒷돈을 대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더구나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진 해결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욱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