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의 담화문 발표 보도 직후 국회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히려 김여정을 분노케 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엑셀을 밟은 것이지요.
김여정의 담화문 발표 보도 직후 국회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당시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날 발의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