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수처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인력난이고.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동안 공수처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사실 성적표가 좀 초라하지 않았나요?

내놓을 만한 그런 수사 실적이 없고 또 지난 연초에 체포영장 발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판단 이런 부분도 법률 전문가로서 상당히 미숙한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수처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인력난이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법안을 보니까 인력도 굉장히 강화하고 권한도 강화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시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우리는 검찰 해체라고 부르는데―그런 방향하고 맞는 것인가.

지금 수사하고 기소 분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