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무부에서 한번, 일본 정부가 지금 우리한테 국제법 위반했다고 저렇게 큰소리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소병철 국회의원, 2020-0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가 당시에 요구했던 게 12억이 넘었고 그 전에 이승만 정부 때 20억, 장면 정부 때 28억 5000.
그러면 3억으로 줄면 이것 자체가 벌써 우리 정부가 잘못됐다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법무부에서 한번, 일본 정부가 지금 우리한테 국제법 위반했다고 저렇게 큰소리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외교부는 국제관계에서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신중하게 할 수 있지만 장관님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발언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