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심지어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지키고 기본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또 실체적 진실을 동시에 발견하라라고 하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주류가 언제부터 특별검사가 되었습니까.

3대 특검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숱하게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무리해서 2차 종합특검이 일방 독주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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