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는 4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아마 어디 가서 내가 어떤 절차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아까 말하셨는데 지금 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은 공소만 담당하도록 하는 이것이 검찰이 그동안 쌓아 온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놓고 결국은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런 정도의 권한이 집중돼서 모든 권한을 통합한 기구를 둔 나라는 중국, 북한, 러시아 정도가 있고요.

중국의 규율위원회와 비슷한데 중국의 규율위원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보면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