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간첩들이 활개치는데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각급 노조들을 발동해 윤석열 패들을 반대하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라’,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 자택 주변에서 도로차단․포위행진․연좌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조직․전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지령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간첩들이 활개치는데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었고 경제나 안보에 있어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문을 닫고 있다가 지금 새로운 관계를 열고 출발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왜 이렇게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는 다 땅에 묻고 가자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야당 위원의 발언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저희 여당의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