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열 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구했다가 다섯 분 나온 것이 노란봉투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대법관인사청문회 하고 대법원장후보자 할 때도 이게 상당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4-07-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또 하나, 최근에 나온……
작년이지요.
현대자동차의 열 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구했다가 다섯 분 나온 것이 노란봉투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대법관인사청문회 하고 대법원장후보자 할 때도 이게 상당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노동법의 대가이신데요.
부진정연대책임,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틀을 바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