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3년 8월 2일 자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조사 자료를 회수한 부분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명확한 지시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반하여 사건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해병대사령관은 즉시 수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하였고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첩을 위한 사건 조사 자료를 아직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이는 국방부검찰단 수사의 증거 자료 확보 조치로 경찰과 협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조사 자료 회수는 피고발인이 귀국 후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국방부검찰단 역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소속 조직이므로 이 사건 조사 자료 회수를 피고발인의 행위로 평가해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