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독일에서는 법왜곡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들을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법왜곡죄가 있느냐?

미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독일만 있는 겁니다.

독일은 왜 있느냐?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