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사실 법인세 인하는 전 구간에서는 불과 1% 인하였고 외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낡은 세제를 합리화해서 우리 조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08년 이후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변동 동향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다수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아직도 24%로 OECD 평균보다 높고 또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투자, 고용 확대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낙수효과가 허상이다, 법인세 쇼크로 세수 감소 여파로 오히려 나라 재정에 무리가 갔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