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핵심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행령으로 뒤집을 수 있는 법률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없애 버리면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뒤집을 수 없는 설계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권력을 위한 것인지 바로 이 법안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조직 해체로 해결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보복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