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검찰 직접수사권이 맞느냐 안 맞느냐 보는데 제가 직접수사를 받아 보고, 무려 4년간 재판을 받아 봤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올해 윤석열 구속취소를 놓고 즉시항고를 하면 되는데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냉큼 바로 석방해 준 거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검찰은 사망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검찰 직접수사권이 맞느냐 안 맞느냐 보는데 제가 직접수사를 받아 보고, 무려 4년간 재판을 받아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검찰에 직접수사권은 주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검찰이 직접수사함으로써 얻는 것은 확증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정말 피고인이, 피의자가 진짜 원하는 증거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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