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헌법 23조 3항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상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위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리고 재산권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양도세 증가 배제·종부세 합산 배제라는 혜택을 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4년, 8년 하고 2020년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끝났지만 그것을 계속 적용한 세대가 한 6만 8000세대가 있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