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그 당시 청구인은 본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냈어요.

여기 보시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해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심판 대상 조항을 준수할 것을 요건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봤기 때문에 이건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거의 10년 만에 갑자기 2028년 이후에 소위 양도세 및 종부세 등에 대한 혜택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을 보시면, 즉 이분들에 대해서 재산권을 제한했지만 세제 혜택의 보상이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