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 보시더라도,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법 내용을 보시면 법을 조금이라도 다뤄 본 사람이라면 정말 체계에 안 맞는 온갖 조항들이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 보시더라도,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법 내용을 보시면 법을 조금이라도 다뤄 본 사람이라면 정말 체계에 안 맞는 온갖 조항들이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왜 나왔습니까?
당시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려고 강성 당원에 구애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니냐 하는 게 언론까지 나왔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