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거는 지난번 검수완박 그 법률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그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4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미 이거는 지난번 검수완박 그 법률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없애는 이 법률, 그때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개시권에 대한 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마저도, 보완수사권마저도 없애는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