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오세훈 시장은 이런 문제를 시정할 개선 대책도 없으면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김주영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현재도 대표적인 사적 계약으로 당근알바가 있는데 문제는 노동부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생활 침해 법 위반 논란, 여러 문제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 오세훈 시장은 이런 문제를 시정할 개선 대책도 없으면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결국 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향후 대책이 있다면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 시장의 말대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국내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