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이 보고라는 말을 그대로 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대로 뒀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대등한 기관 간에도 보고라는 말 또는 완화시켜서 통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이 보고라는 말을 그대로 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대로 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항은 굳이 이것을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바꿀 필요 없다.

꼭 반드시 지휘권이 전제되어야지 보고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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