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신영대 위원님 열띠게 말씀하시는데 상가임대차계약은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가 2년 계약이고요.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24-11-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신영대 위원님 열띠게 말씀하시는데 상가임대차계약은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가 2년 계약이고요.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간 보장이 돼서 1년 단위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를테면 계약 임대료보다 낮게 받은 사람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낮게 한, 그러니까 인하해서 계약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에게 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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