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거창한 개혁입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범죄피해자라는 이름으로 평범했던 일상을 빼앗긴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거창한 개혁입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기소권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법을 만드는 분들의 명분일 뿐입니다.
정작 삶이 무너진 우리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