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간에 공소청 검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 틀릴 겁니다.
뭐 법을 이렇게 만듭니까?
어쨌든 간에 공소청 검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소청 검사가 취소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취소 명령을 할 수가 있지요.
여기에 검사가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쨌든 간에 공소청 검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 틀릴 겁니다.
뭐 법을 이렇게 만듭니까?
어쨌든 간에 공소청 검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소청 검사가 취소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취소 명령을 할 수가 있지요.
여기에 검사가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