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부자감세 여파로 재정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의무지출은 할 내용은 많아집니다.

이게 그런데 보면 세법 개정을 2022년, 23년, 24년 다 한 탓입니다,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