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국민 다수가 과세정보를 위험한 부분을 최소화해서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요.

그리고 아까 개인 과세정보를 보호하는 게 대원칙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지금 이 사회에 무슨 근거가 있는지 약간 따져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법인세, 자영업자분들이 세금 내는 부분도 그렇고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그게 공개됐을 때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세정보에 따라서는 일부를 어떻게 가리고 일부를 어떻게 하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추상적인 단어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근거 없는 원리원칙을 들이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세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북유럽이나 유럽의 아주 특별한 나라들의 사례가 다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로 인한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는 한 번쯤 재경부에서 또 세제실에서는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