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번 개정안 중 중요한 내용 중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곳에서 더 많이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던데요 저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이번 개정안 중 중요한 내용 중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곳에서 더 많이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던데요 저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번한 주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저도 법원에서 일할 때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게 지연되거나 해결이 늦어지면 발을 동동 구르는 임차인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해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조정․화해 못지않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내용에도 설명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설치 장소와 운영에 관해서 양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결과를 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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