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최고치에 대한 개방을, 열어 놓고 법관이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처장님이 두 가지 실질적인 변화가 국선변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또 증거 능력에 있어서 사실 경찰 조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죄 증거와 관련해서 부동의해 버리면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증거로서는 사실 굉장히 귀중하게, 무죄와 관련된 탄핵증거로서는 굉장히 귀중하게 쓰여질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안에.

저 자신도 재판해 볼 때 많은 일에,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부동의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