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청 폐지나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등치되는 것이 아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라는 방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기 위한 도구로 수사·기소 분리론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청 폐지나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등치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검찰청은 존치하고 검사의 직무를 조정하는 방안, 검사의 직접수사개시를 제한하고 송치사건 처리를 위한 검사가 하는 보완수사나 추가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안들은 사실 이미 배제됐지요.

배제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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