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도 나의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말하고, 김경수 전 지사도 댓글 조작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반민주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부 판결을 부정하는 등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호 집회 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에 대해서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행위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국회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조국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