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인해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반되는 법안입니다.

이 특검법에서 검사를 특검에 파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검사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인해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파견된 검사는 뭘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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