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에, 공소청에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소취소 조항 삭제했다라는 거,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삭제했으니까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다, 공소취소 없다 이렇게 얘 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에, 공소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소청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이 법무부장관입니다.

공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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