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거래가 활성화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4-02-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작년 3월에 부동산대책을 내놓으셨고 또 몇 달 안 있어서 전세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전월세대책.
부동산대책 내놓으시면서 전월세대책을 같이 안 내놨기 때문에 또 전월세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다시 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거래가 활성화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나성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연말에 거래세 인하에 대한 여야 간 합의에 대해서도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정부도 똑같이 계속 그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거래가 활성화되면 문제가 괜찮아질 것이다,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빚내서 집 살 수 있도록 융자해 주겠다, 전월세대책 세우라 그러니까 또 빚내서 전월세금 메워 주겠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해서 집주인 담보라도 잡아서 빌려주겠다, 돈 빌려 주면 문제가 해결되고 돈 빌려주면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 거래가 활성화되면 전월세 문제 괜찮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