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해부터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추진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이제는 공수처 수사 범위까지 넓혀서 사법부 수장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 한정적 임무만을 목적으로 탄생한 이 기관을 무제한적 수사기관으로 키우는 것은 저는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의혹을 받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추진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이제는 공수처 수사 범위까지 넓혀서 사법부 수장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노골적 자기모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