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소년들이 무슨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게 나중에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서 그래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법안을 만들었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영국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은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인소추주의고 사인소추주의에서도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경찰이 대신하는 공중소추 비슷하게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 기소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린 소년들이 무슨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게 나중에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서 그래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대형 금융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처벌하지 못하고 다 줄줄이 빠져나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