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상적인,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는 그리고 공정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기존의 사법시스템이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법개혁, 그러니까 이름은 사법개혁이라고 붙여 놨지요.

그 법안들을 보면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법안, 법왜곡죄, 사심제,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 배임죄 폐지, 검찰청 폐지, 항소·상고 금지 이렇게 해서 잔뜩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공산국가 아니면 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사법 파괴고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사법 파괴가, 사법부 장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례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