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무엇보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선입견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단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첩 자체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은 상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이첩, 즉 항명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선입견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단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는 과도하게 단정적이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채 상병 유족에게 알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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