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법은 지금, 지금의 방법은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에 다시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가 이미 출범해 가지고 가동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해서 해산하라고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면 부담 느끼지 않겠습니까?

현재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지금, 지금의 방법은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에 다시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벌어서 헌법재판소가 자유롭게 헌법과 양심에 입각해서 이 공수처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 후에 공수처를 출범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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