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처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고소․고발이 일본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50배, 오늘 발표자는 150배 정도 빈번하다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소병철 국회의원, 2021-12-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전에 우리 의원회관에서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사실 처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고소․고발이 일본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50배, 오늘 발표자는 150배 정도 빈번하다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민사재판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게 쉽지 않다, 지금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공감대 있다는 것 행정처장님도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