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에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4-07-0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검사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도 안 되고 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직의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 위에 평등하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에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오늘 발의한 검사 탄핵안을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피소추자 검사 4명의 헌법과 법률 위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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