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투기, 전관예우가 대표적입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1-04-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대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뛰어넘는 이익, 특권․특혜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대불로소득의 경로는 다양합니다.

부동산투기, 전관예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재벌 일가의 주가 조작 등으로 인한 불법 승계와 사립학교의 족벌운영 대물림, 퇴직 후 관련 기관 재취업에 집중하는 관료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의 이권 추구 등도 해당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소수 특권층을 위한 반칙이 구조화되었고 이를 세련된 이론과 제도들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나 의심이 듭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